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내용대로 30일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지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2025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과 연장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만일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번 코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