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휴일 다음의 평일이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이 10월 10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종결 후 사후 조치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에 대한 통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은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쟁의행위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반드시 이를 추가 근무로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