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설립하여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섬짓한 느낌이나 세뇌를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녹취나 사진, 메세지 기록,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반복적인 감시나 테스트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여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데에 사용합니다방화한 행위자는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출장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전에 성매매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입사 후에 이루어진 성매매나 처벌은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중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있습니다당초의 목적과 달리 거짓으로 협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과의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장을 인수하여 영업양도를 받게 되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따라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