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로 강제되었다면 퇴직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2.초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상 초단시간 근로자를 예외로 두고 있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연장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제로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유급처리된 임금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회사는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면 훈련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나 휴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5일자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