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 네 엄밀히 말해 후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게 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52주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이 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충족되며, 반드시 모든 주가 15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