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하여야 하나, 1)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입니다.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준시급과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유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종료되며, 잔여 휴가기간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다른 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전환되었으나 고용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의 연차휴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희망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신고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규정집에 시설관리자의 직책이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