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의 관리책임도 손해배상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평가등급은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7.6시간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근무자 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징계사유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징계절차는 진정 제기에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고용승계 경위나 징계 경과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보통 밀린 집안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을 비율로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없고,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통계적인 비율보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평가 기준에 맞춰 역량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수정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나이는 사실대로 사업장에 설명하고, 채용 취소 여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해석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