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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무로, 개념적으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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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식사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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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공사 규정에 따라 공항세·유류할증료 등 일부 세금 환불이나 무료 취소(일부 항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아고다 고객센터와 해당 항공사에 동시에 문의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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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기간제근로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지 않고,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법령에서는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기소유예가 채용결격사유인지는 내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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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그치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법 개정은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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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승계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아닌 직영점에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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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진정의 제기없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곧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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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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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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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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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10% 한꺼번에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산의 오류나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한꺼번에 공제한 이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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