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보건증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 여름휴가의 피크 시기는 는 7월 중순 이전이나 8월 중순부터 개학 직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날씨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학과 개학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름 장마 기간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내국인과 임금 수준은 유사하며, 최저임금 또한 적용됩니다.대부분 구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경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내국인과 유사하거나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이나,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절 전후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해석례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5월 18일이 해고일이라면 8월 17일까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해고일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임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정 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휴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간호를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분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게 직접 초과이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최근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