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7월 15일 마지막 근무로 1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7월 말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을 하더라도 계약기긴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지급된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응 일정한 경우에 유효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근무한 다음달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대나 휴게시간 중 근무 여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법 위반 여부나 체불임금액은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인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교육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명칭과 연락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업무 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응시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월과 동일한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구직활동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는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