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꼼수보다도 본인 일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날을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하는 일을 기록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직업적인 성공은 꼼수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 나은 자리나 조건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를 정당하게 개시하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쟁의행위 자체도 노동조합법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예컨대 배타적 직장폐쇄나 폭력, 파괴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총장의 보수에 대하여는 각 학교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교수들의 연봉 또한 별도의 연봉계약이나 지침 내지 규정 등에 따릅니다.총장의 보수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각 대학교별로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작업시간이 있는 업무보다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요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스마트스토어나 쿠팡파트너스 같은 부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업 시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능판매 플랫폼을 통한 부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격을 바꿔놓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를 담당했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이를 판매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는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전환을 신뢰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2.당초 계약 범위 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무단퇴사 후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이나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초 계약 범위와 약정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외에도 건축법 등 각 법령의 준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