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속일수만큼 곱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에서의 일할계산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3.3.부터 2025.6.18.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명목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왔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정확한 종전 시점은 지금도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협상이 다시 주춤하면서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름값과 물가 변동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동과 전쟁 관련 긴장이 확대될 경우 유가가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메세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겸직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자 연말정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협의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영업소의 통합 및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통합이나 폐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다툴 수 있고, 개별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