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경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한 중대재해에서 회사 경영자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내일배움카드는 재발급 가능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5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새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으로서, 시용계약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본채용의 거부로 종료된다면 약정한 내용에 관계없이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게 물품을 사러 가는 시간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시간 포함 여부는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포스코 포항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방출이 수행되면서 일어난 큰 화재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통제된 상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표자 구속 등의 법적 조치는 아직 없으며, 안전 관리와 관련한 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고용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을 따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공단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근로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923102이며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