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계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오래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문성이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문화나 분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성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원의 보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상한 하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속된 사무소에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금품청산이 지연되었다면 퇴직 후 14일까지는 10퍼센트, 14일 이후부터는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간에 최종적인 임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868,186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은 매일 1시간으로 가정한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는 월 평균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며, 매주 8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평가 등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불이익한 처우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잔여 육아휴직이 있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 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해당일로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시행일이나 기준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향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년 연장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파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에 실효성있는 퇴직금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전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있으나 강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