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근무일도 재직한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육아휴직 전에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직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사직일은 신청한 시기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부당해고 관련 리스크로 인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므로, 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사업주가 공모한 사건은 5,000만원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3년 근무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1일씩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7월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