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 수입이 650만원이면, 한국에서 40대 가장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월급이 약 300~4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650만원은 상위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증상 B형 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취업 보류 통지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하여 현재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24에서 실제로 조회되기까지는 보통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산 처리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전산 오류나 누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이 분실된 경우, 전액 변상 여부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가 몇 주 동안 방치되었고, 사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전액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 범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고, 사측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에서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의장이 결과 통보를 한다고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바로 판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기간은 양측이 화해 의사를 보일 때 주어지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으로 인하여 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30일붙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실제 퇴사일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3.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