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봉계약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에도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직원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12월 급여는 체불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주 4일(1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12일(96시간)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전이나 오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 평가 결과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범위나 배상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가산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