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걷는 모습이 불편해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사이동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 규정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운영의 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에컨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맞습니다.3.위로금은 사직합의의 증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이나 재해의 경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실적부진이나 주가하락에 대하여 임원진의 인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임원진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각각의 수급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