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시간외수당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과도하게 시간외수당이 늘어난 경우,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퇴직하는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장 시간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외출, 휴가가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2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2024년 11월 2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거나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동법 제53조에서 정한 바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용역계약서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 계약서에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 재취업 의사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