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이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잘만한 곳은 없고,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카페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 집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당초의 소정근로일수의80퍼센트 미만이므로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함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 시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범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 모방, 집단의 압력, 심리적 정당화로 인해 위험한 습관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통제력과 인관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우호적인 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에 의하여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실제 처벌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 합니다실제로 처벌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지는 않으며, 적어도 그 정도 규모여야 기업 규모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정도의 조언으로 보입니다일부 지원제도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안정성이나 경영 안정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과실이 있는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의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무단퇴사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