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리직 공무원의 경우 혼자 수험공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계리직 공무원 준비와 더불어 다른 시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위적인 감원으로서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3-8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견지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이면 부족한 편은 아니며 대체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쉬는 날에도 평소처럼 일어나는 것은 생체리듬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억지로 자기보다는 가벼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향후 반복적이거나 사무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소득이 실제로 생활보조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은 되어야 하고, 주거비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재원 부담으로 인하여 일시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말에서 8월초에 휴가를 갖는 이유는 학교의 방학과 관행, 거래처들과의 동기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폭염기의 생산성 저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집단적인 휴가사용은 경영효율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간 단체교섭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노란봉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해석됩니다.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되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