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고용노동관서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이관하게 되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합니다.2.각각에 대하여 모두 조사합니다.3.성희롱에 한정하여 조사할 이유는 없습니다.4.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5.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조사를 실시한 조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2.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회사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인 9월 30일자 0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실일은 9월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실코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이전에는 자유롭게 상실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사직서를 징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인상 시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만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CCTV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자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보고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 사고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