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인 회사라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전국의 교육원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지역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다다음달의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시 재고용되더라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해당 협력업체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나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자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포괄적 동의나 개별 동의없이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무중인 사람들이 모두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서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기능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을 실시하는데, 이는 재해자가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은 측정된 장애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측정과는 개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