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송비는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2.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과 같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3.치료를 위한 이동 전체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은 직접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CCTV로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의 실시를 구하는 민원이며 공익신고와는 구분됩니다.공익신고자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과 회사의 확인에 의하여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합의에 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운영 및 호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