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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여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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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휴가 내지 휴직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됩니다.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및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연장 승인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연장 승인을 위해 통원 진료 횟수를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치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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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안전장비 미지급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소지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애견 유치원 재직 중 개물림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내의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로는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인 겸직여부 확인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겸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고 및 재해조사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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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험참가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실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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