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1개월 전 해고예고가 있어야 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고, 카페·영화·운동·드라이브·쇼핑처럼 가볍게 기분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집에서 게임·넷플릭스·유튜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주말에만 가능한 부업이나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퇴근 후 현실적으로 하루 5만~1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투자나 온라인 사업보다 바로 현금화 가능한 노동형 부업을 우선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예컨댜 대리운전, 저녁 배달, 쿠팡플렉스·새벽배송, 야간 물류 상하차 보조, 아파트·건물 관리 보조, 주말 행사 인력 같은 형태가 많습니다본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가 명목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관현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에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비급여부분은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무리해서 정규 복귀를 결정하기보다 단기 대체교사·시간제·보조교사·교육 관련 자격 연수처럼 아주 가볍게 현장 감각만 유지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게으름 여부보다 번아웃이 얼마나 회복됐는지인데, 아직 쉬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몸과 마음이 꽤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경력공백에 따른 부담과 이점 사이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