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하여 제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체류자격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휴가나 휴무의 기간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증빙자료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으로 정한 사유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