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배달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긴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한편 전봇대 타는 전기일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크고, 근육 노동이 강도가 높습니다일반적으로 전기일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지만, 위험성과 업무 강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핀 제거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후에 핀제거수술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관의 경우 근무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경찰관에 관한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현재 가입 중인 근로자는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중도해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유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