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해당 부상의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회사는 단체상해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수료와 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당초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필요 시 계약 조건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출근 중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통상의 경로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 해당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동일한 파견업체와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와 직접 협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자진퇴사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자에게 사직권고의사를 묻고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은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