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미지급분이나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의의 내용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로 대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적절한 훈련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법적인 의미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전임자나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주된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ㅏ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