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근한 날과 퇴근한 날이 다른 경우, 출근한 날부터 다음날의 본래 시업시각까지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일별 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폐판정 절차를 정하지 않더라도 사망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상향된 장해등급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