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간에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복무규정은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직절차없이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구매력 기준 지표는 아니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신규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였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인건비 재원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르게 재취업하려면 기존의 경력이나 자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활용이 가능한 능력이 없다면 빠른 재취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충분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가 막대한 지장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면 사업주가거부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조사휴가의 운영이나 추가적인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