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봉급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월급이란 임금 지급주기가 월 단위인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3.3퍼센트가 아닌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친오빠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것이 적절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가져갔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문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

1.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별도의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