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 인정됩니다따라서 상기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2~3개월 내로 나오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때에 혐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특정 시점에서 인정되는 행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은 필수교육에 해당합니다.2.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 간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호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