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시간당 임금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 및 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컨대 업무에 대한 확인이나 결재 절차가 없었던 것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습하려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란 임금액을 연 단위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월 실수령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