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느 직종이나 그렇듯이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필요 시에는 선임을 취소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득의 구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2.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이 인구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문제를 간과하거나 경시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대응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법령 상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