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통상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2.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로 특정된 업무는 교차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3.현행 법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월 2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모자라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의 처우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반차가 사용한 직군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