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세무사는 급여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회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란 퇴직금과 구분되는 제듀로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일을 한 지 1년이 경과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는 없어지게 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퇴직공제 수급 후 다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허위 신고로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근로자 또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