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응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