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보다 유리하다면 회사별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로 기재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급별 초임을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며, 본래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