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시간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것이나, 연차휴가 등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승하차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이는 그 자체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 종료에 의하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만일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리사가 수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영양사가 도급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질의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