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윤년으로 인하여 366일을 근무하였으나, 고용곡나ㅖ는 만 1년으로 종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미납한 사실이 대출이나 은행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 직접 납입일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내부규정으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 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갱신된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최초 입사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5.우편이나 메일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1년차에는 11일이 부여되며 매년 1일씩 증가하여 6년 이상은 21일씩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이에 미달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