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사직의 절차나 퇴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 절차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사전에 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감소에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동의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감소에 동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및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콜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지급이 제한되는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퇴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작 판단 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영세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 중 안전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한 업종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의 강화와 현장 간의 차이로 인하여 구조적인 위험이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향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는 계약으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손해배상은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정이나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또한 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