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근무개월수는 보수를 받은 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개월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는 이후 발생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불승인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축 전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태라면 성립신고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립신고의 요건은 4대보험의 각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만 1년에 미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맞습니다.4.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일수로는 15일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5.맞습니다.6.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