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재직중인 직장에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 여부나 수위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물품을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전후휴가 이전에 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장 내지 차장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유인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2,311,270원)을 209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32시간(=8시간*4일)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 금액은 353,8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고의에 의한 취업사실 미고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