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직상수급인 내지 도급인 사업ㅈ방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하도급 본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관할 공단단과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기업에 취업한 경우 건강보험은 면제됩니다.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해외 취업 시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3주 근무한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세의 정년이 적용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형ㅇ식과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의 매출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종 업계에서 지급하는 수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도급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하도급사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등급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입니다.담당자를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충분한 소명과 증빙이 있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규정이나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규정 위반이 있다면 학교나 상급기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톡에 있는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험담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결합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신고 진행 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