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지의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매주 부여되는 주휴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실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그 외에는 지역마다 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제도가 상이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제출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임의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희망퇴직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등은 휴직신고나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를 휴무일로 정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ㅎ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