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장해가 발생한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성형외과적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의 진단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진료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바릅에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3.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SNS활동이나 창작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일의 무급휴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균임금 감소로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출석을 지연함으로써 조사의 종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조사의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건의 지연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객사로의 출근은 인사이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통근 곤란의 경우에도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액의 과실상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차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활동을 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아 공공근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익 목적의 반복적인 매매는 공공근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