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노동청의 편파적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므로,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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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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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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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지불각서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여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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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에 추가하여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연장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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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사실 업무는 회계, 내부통제, 규정 이해, 문서작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자격증은 도움이 되는 보완 요소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회계·감사 지식과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전문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핵심은 실무 사례를 이해하고 조직의 리스크를 찾아내는 감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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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카페알바 시급은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의 시급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1,000원에서 13,000원 가량으로 책정됩니다.업무량은 매장이나 경력에 따라 매우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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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내가하고 모든 노임은 자녀에게 지급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자녀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자녀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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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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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추천 받습니다 부업으로할만한 적당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에는 앱테크, 설문조사,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중고거래처럼 휴대폰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부담이 적습니다.다만 바로 현금이 필요하다면 주말 배달, 쿠팡 단기알바처럼 수익이 빠르게 들어오는 부업이 더 현실적입니다.다단계나 고수익 보장 부업은 피하고, 단기 수익은 배달·쿠팡, 장기 수익은 콘텐츠·중고거래·재능판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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