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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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보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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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1)사직 승인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3) 평가 기준에서 근태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지각을 감점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오퍼레터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상기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4.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4.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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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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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기본급 산정 기준이 20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2,804,780원*(7시간/8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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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한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규 입사한 사원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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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절단 후 접합 장애인 등록 및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1급부터 4급 사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장애 진단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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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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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년 1월 1일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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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전세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신분증이 있으며, 대출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서류를 재검토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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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성장율 2025,2026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퍼센트 미만으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내수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1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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