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적용됩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 보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보고를 업무의 시작과 종료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가능합니다.3.징계사유가 없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시말서를 수차례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예고한 해고일 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없었습니다.2.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속해서 쓸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3.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