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라면 만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근 중단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방값은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임금이 실제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목에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수술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벼운 일상생활과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휴식과 재활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와 더불어 인사발령 관련 공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기로 수정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날인하여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 작성한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값 지원 사업은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의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하는 형태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의 현장 점검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정기적인 안전 점검 스케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안전 점검 내지 위험성평가의 주기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빠른 배송 문화는 노동자의 과로와 물류센터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과거의 배송 문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