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적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10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3회의 임상실험에 참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성이 없어 겸직허가를 요하지 않을 것이나, 가급적 소속 부서장 내지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경력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해고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무자의 경우에도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에 다른 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임금은 약 858,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미뤄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2023.10.15.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