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관장은 대표자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개인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관의 직인으로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시간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별도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보상휴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로 가산하므로 보상휴가는 39.5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근무든 대타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