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1개월간 근무한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전 오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인원 수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근무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를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923,90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세전 1,886,64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다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 2025년 11월 18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대기발령 자체는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지급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금 지급 후에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