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중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다면 질의의 2번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귀속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며, 기관마다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2.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과 계산방법이 쟁점이 됩니다.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발생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입증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고 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법안 발의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현재 재고용 제도도 병행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년으로 퇴직 한 후 재고용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업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다른 날의 근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수와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해당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주휴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 또는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날이 퇴사일이 되며, 마지막 근무일이나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희망하는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지원금에 있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