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 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년 2월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4.1.1.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802,539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