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여부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나 합의금, 이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증언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은 이에 비례하여 90퍼센트(=36시간/40시간)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와 무관하며 해당 임금의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마다 다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지노위의 판정만으로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있어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